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행정·지방자치
권영진|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법령통일화#정부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정부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법마다 다른 정부 절차 규칙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돼요
현재는 각 법마다 다른 정부 절차 규칙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에 신청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어떤 법이든 같은 규칙이 적용돼 절차가 투명해져요
정부에 신청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어떤 법이든 같은 규칙이 적용돼 절차가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너무 획일화되면서 건축, 부동산, 환경 등 각 분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획일화되면서 건축, 부동산, 환경 등 각 분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