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도산림경영단지#밀원식물#특화단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발 시 구체적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목본 밀원식물 특화단지 가능성을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도단지 선발 기준에 구체적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특화단지 요건으로 목본 밀원식물 확충 가능성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태계서비스 강화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늘고 벌꽃 자원 확충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도단지 선발 기준에 구체적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특화단지 요건으로 목본 밀원식물 확충 가능성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태계서비스 강화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늘고 벌꽃 자원 확충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