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현행 국외사업자 관리의 한계를 보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현실화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등 의무 강화로 불법정보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가 확대된다.
✅ 제재 강화와 국제협력으로 권리 회복 기대되나 해외사업자 부담 증가와 자유 선택 제한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