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해외플랫폼규제#불법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들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두고 불법 정보를 빨리 삭제해야 해요. 현재는 기준을 안 맞추면 책임 회피 가능한데, 앞으로는 무조건 따르게 돼요.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두고 불법 정보를 빨리 삭제해야 해요. 현재는 기준을 안 맞추면 책임 회피 가능한데, 앞으로는 무조건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영상 같은 해로운 정보가 더 빨리 사라져요.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영상 같은 해로운 정보가 더 빨리 사라져요.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 회사들이 한국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이용 불편을 늘릴 수 있어요. 기업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외국 회사들이 한국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이용 불편을 늘릴 수 있어요. 기업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