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철회
2024-11-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문화·체육·관광
우재준|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괴롭힘#연예계 인권#문화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드라마, 음악, 예능 등 연예계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스태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연예계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직장 내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 적용 과정에서 해석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