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철회
2024-11-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우재준|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산업발전#직장내괴롭힘예방#권익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간 지위를 남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3조제4항이 신설되어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업 전반의 신뢰와 건전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3조제4항이 신설되어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업 전반의 신뢰와 건전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