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유용원|국민의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주거시설#건폐율용적률완화#제10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부대 내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부대 부지 내 주거시설은 제10조의2 신설로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시설 공급 증가와 입대자 거주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토지·안전 관리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군부대 내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부대 부지 내 주거시설은 제10조의2 신설로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시설 공급 증가와 입대자 거주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토지·안전 관리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