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인#주거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들이 주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군인들이 주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군부대 주거시설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받아요
군부대 주거시설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방력 강화 기반이 마련돼요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방력 강화 기반이 마련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