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감시#행정규제#국회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규칙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정부 규칙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규칙을 만들어도 국회가 막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국회가 60일 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규칙을 만들어도 국회가 막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국회가 60일 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규칙이 국회 감시를 받으니 국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정부 규칙이 국회 감시를 받으니 국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국회가 자주 갈등할 수 있고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정부와 국회가 자주 갈등할 수 있고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