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서왕진|조국혁신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지#급식환경#예산편성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가 매년 소요비용 예산편성을 포함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급식환경 개선으로 소방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