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사회복지·연금
민형배|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보상금#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은 5·18 관련자들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은 5·18 관련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보상금을 받고 물가에 맞춰 금액을 올려요
현재는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보상금을 받고 물가에 맞춰 금액을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전 일인데도 일부는 보상을 못 받고 물가로 가치가 떨어져요
오래전 일인데도 일부는 보상을 못 받고 물가로 가치가 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