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고용·노동
권영진|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제도#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간 6일(유급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30일(유급 15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충분한 휴가를 받으면서 일과 치료를 양립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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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