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6-03-30
3
본회의 심의
2026-04-23
4
정부이송
5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법무·사법
송석준|국민의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판결집행#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민이나 기업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민이나 기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손해배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