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조배숙|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보전#고용보험개편#출산육아급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영업자 피보험자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장의4 및 제116조 제1항 제5호 신설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수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과 관리 부담 증가 등 재정적 영향과 남용 방지 등 정책적 과제가 함께 제기된다.
자영업자 피보험자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장의4 및 제116조 제1항 제5호 신설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수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과 관리 부담 증가 등 재정적 영향과 남용 방지 등 정책적 과제가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