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연령차별#신속한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령차별을 받는 노동자, 특히 고령층과 중장년층 구직자들
연령차별을 받는 노동자, 특히 고령층과 중장년층 구직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위를 거쳐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권위를 거쳐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로 떨어졌을 때 더 빨리 신청해서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로 떨어졌을 때 더 빨리 신청해서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위원회의 업무 과중과 기업의 실질적 준수 여부가 불확실해요
노동위원회의 업무 과중과 기업의 실질적 준수 여부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