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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옥외집회 시간·장소의 위헌 문제를 해결하고 입법자 개선입법을 촉구한 방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0시~6시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 관저 등 인근 금지 장소에 예외를 두어 업무활동 보장을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 기본권 강화 및 헌법불합치 문제 해결, 그러나 야간 허용에 따른 보안 위험과 구체적 예외 기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