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농업어업임업육성#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경농민 등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일몰 기한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되고 해당 조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인구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수반될 수 있다.
✅ 바뀌는 점은 일몰 기한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되고 해당 조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인구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