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범죄·형사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처벌#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특히 가족한테 학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인, 특히 가족한테 학대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특례법으로 처벌을 무겁게 하고 보호를 더 잘 챙겨요.
현재는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특례법으로 처벌을 무겁게 하고 보호를 더 잘 챙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한테 학대받는 장애인이 많은데, 더 강한 처벌과 법적 보호가 생기니까 더 안전해져요.
가족한테 학대받는 장애인이 많은데, 더 강한 처벌과 법적 보호가 생기니까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가정 내 학대로 신고되면 가족이 분리될 수 있어요.
가정 내 학대로 신고되면 가족이 분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