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고용·노동
유상범|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외국인근로자#농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업 종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금은 시행령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 법률로 정해져요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금은 시행령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 법률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 인력 부족이 해결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농어업 인력 부족이 해결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