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경정청구#신고기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연말정산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정청구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뀌고, 시작점은 다음 연도 3월 11일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권리 강화와 제도적 일관성 개선으로 분쟁 감소와 행정효율 상승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정청구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뀌고, 시작점은 다음 연도 3월 11일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권리 강화와 제도적 일관성 개선으로 분쟁 감소와 행정효율 상승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