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행정·지방자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지방자치#특례시#자치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 부산 같은 일부 도시만 특례를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 이상 도시들도 체계적으로 자치권과 재정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서울, 부산 같은 일부 도시만 특례를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 이상 도시들도 체계적으로 자치권과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별로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어서 주민 맞춤 서비스가 빨라지고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지역별로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어서 주민 맞춤 서비스가 빨라지고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시 집중 지원으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례시 집중 지원으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