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1
재난·안전
조은희|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영상감시#인공지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침수나 화재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침수나 화재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각 지역의 CCTV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각 지역의 CCTV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침수나 화재 같은 위험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침수나 화재 같은 위험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CCTV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CCTV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