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재난·안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감염병#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과 재난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
감염병과 재난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만 담당하다가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도 함께 대응하게 돼요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만 담당하다가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도 함께 대응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민간조직이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민간조직이 더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경험 부족으로 실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조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경험 부족으로 실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조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