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확대#사회재난포괄#민간참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단체의 재난 대응 참여를 확대해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제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해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응 신속성·연대협력 강화와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에 따라 재난피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해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응 신속성·연대협력 강화와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에 따라 재난피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