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2-2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강선영|국민의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중점관리대상업체#비상대비담당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비상대비담당자 임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업체에 임명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상대응의 신속성 증가와 관리 체계 강화를 기대하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