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연금 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 9%, 연금액은 소득의 42%인데 앞으로는 보험료 13%, 연금액은 45%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은 내는 돈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은 더 많아져서 노후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내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가입자 대부분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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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