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대체율상향#보험료율인상#지역가입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를 연 0.5%씩 올려 13% 달성,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노후 보장 확대 기대, 다만 단기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를 연 0.5%씩 올려 13% 달성,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노후 보장 확대 기대, 다만 단기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
의안번호: 22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