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식품·의약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소비자보호#광고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기식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기식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이 모호해서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거짓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해요
현재는 기준이 모호해서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거짓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기식품이라고 속아서 비싼 돈 내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유기식품이라고 속아서 비싼 돈 내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영세 판매자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할 수 있어요
규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영세 판매자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