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용혜인|기본소득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권리#표현의자유#법제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11조를 삭제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기관 인근의 허가·금지 규정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강화와 참여 증가가 기대되나 보안·질서 관리 도전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기관 인근의 허가·금지 규정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강화와 참여 증가가 기대되나 보안·질서 관리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