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범죄·형사
용혜인|기본소득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범죄#취업제한#옥중경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범죄 유죄자와 공범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범죄 유죄자와 공범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범죄 관련 회사에만 취업이 제한인데, 앞으로는 공범의 회사까지 제한되고 수감 중에도 적용돼요.
지금은 범죄 관련 회사에만 취업이 제한인데, 앞으로는 공범의 회사까지 제한되고 수감 중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범죄자가 감옥에서도 자신의 회사를 계속 지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경제범죄자가 감옥에서도 자신의 회사를 계속 지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범의 범위가 모호해서 선량한 기업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공범의 범위가 모호해서 선량한 기업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