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범죄·형사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교정교육#소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보호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년원에서 교원 부족과 낡은 기자재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앞으로는 법무부가 교육부에 교원 배치와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소년원에서 교원 부족과 낡은 기자재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앞으로는 법무부가 교육부에 교원 배치와 교육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제 행동을 한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와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행동을 한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와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무부가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가 반드시 도와줄 의무가 없어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가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가 반드시 도와줄 의무가 없어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