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소년원학교#교육부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소년 교육에 대해 법무부가 교육부와 협력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 법무부는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운영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 여건 개선으로 자격과정 이수 증가와 재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및 실행 시 지역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운영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 여건 개선으로 자격과정 이수 증가와 재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및 실행 시 지역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