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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병원 중심의 의료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도 의료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지역별 진료 품질 차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