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국방·병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군경#의료접근성#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이군경과 그 가족,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상이군경과 그 가족,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더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들이 더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별 의료시설 역량 차이로 지역 간 서비스 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별 의료시설 역량 차이로 지역 간 서비스 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