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고용·노동
정성국|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학교안전#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학생, 보건·급식·돌봄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학부모, 학생, 보건·급식·돌봄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건·급식·돌봄 업무가 일반 공익사업에서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바뀌어요
보건·급식·돌봄 업무가 일반 공익사업에서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보육이 중단 안 되니 학부모가 일할 수 있고, 아이 건강과 안전이 더 보호돼요
아이 보육이 중단 안 되니 학부모가 일할 수 있고, 아이 건강과 안전이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보건·급식·돌봄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한되어 노동권이 축소될 수 있어요
보건·급식·돌봄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한되어 노동권이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