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권확대#합동안전점검#이행계획제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감독권의 범위 확대와 이행·점검 절차의 내실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권고 의무 강화와 이행계획 제출 등 구체적 변경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의 실효성 증가와 근로환경 개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