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정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질검증강화#휴직연계보충#징계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규 군무원 채용의 자질검증 강화와 채용 공백 최소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급은 6개월→1년, 6급 이하는 3개월→6개월로 임용 기간이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업무 연속성과 징계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신규 군무원 채용의 자질검증 강화와 채용 공백 최소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급은 6개월→1년, 6급 이하는 3개월→6개월로 임용 기간이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업무 연속성과 징계 실효성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