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수목원#정원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목원 운영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성과 수용성 증가로 실행력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 수렴 과정이 계획 수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목원 운영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성과 수용성 증가로 실행력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 수렴 과정이 계획 수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의안번호: 220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