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보행자길#안전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접 건축 시에도 보행자 안전 시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근 건축 시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집 인근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감소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과 시공 지연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근 건축 시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집 인근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감소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과 시공 지연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