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취약계층#건강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세먼지 경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요.
현재는 미세먼지 경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미세먼지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과 설치 범위가 제한되어 모든 대상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예산과 설치 범위가 제한되어 모든 대상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