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건 장비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건강이 개선되고 미세먼지 피해가 감소하며 예산 부담 증가라는 운영상의 도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