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온라인쇼핑#플랫폼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 정품 판매자, 쇼핑몰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 정품 판매자, 쇼핑몰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쇼핑몰도 위조상품을 막아야 할 책임을 져요.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쇼핑몰도 위조상품을 막아야 할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쇼핑할 때 위조상품에 속지 않도록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할 때 위조상품에 속지 않도록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쇼핑몰 운영자들의 감시 비용 증가로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쇼핑몰 운영자들의 감시 비용 증가로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