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소득자료확대#취업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취업심사대상자의 소득자료 범위를 국세청 자료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 범위가 확대되어 퇴직심사대상자의 사업소득까지 확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 리스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지만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
현행 취업심사대상자의 소득자료 범위를 국세청 자료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 범위가 확대되어 퇴직심사대상자의 사업소득까지 확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 리스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지만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