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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 공연장의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를 기초예술에 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 공연장의 운영계획에 의무 가동률과 기초예술 배정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진 예술인 창작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이며, 예산 부담과 운영 차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