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김성원|국민의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공무원의제#등록취소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자격·의무 강화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규정, 등록취소 제재사유 추가, 공무원 의제 규정 도입으로 규범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심사업무의 신뢰 회복, 위반 시 실효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자격·의무 강화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규정, 등록취소 제재사유 추가, 공무원 의제 규정 도입으로 규범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심사업무의 신뢰 회복, 위반 시 실효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