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우재준|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괴롭힘방지#권익보호#대중문화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문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산업 환경의 건전성 향상이 기대되나 규정 해석의 모호성과 집행 부담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