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흥법#의견수렴#이해관계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낙농가·관련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낙농가·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이 법적 의무로 강화되어 계획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이 늘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낙농가·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이 법적 의무로 강화되어 계획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이 늘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