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산림기술진흥계획#이해관계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 시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반영성과와 실행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 시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반영성과와 실행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