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말산업#정책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5년 주기 말산업 계획 수립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기관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의견 반영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나 절차 지연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기관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의견 반영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나 절차 지연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