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권남용억제#절차적정합성강화#이중위험금지원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고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로 무효가 된 경우 재기소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효인 경우 재기소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재기소 절차의 제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찰 권한 남용 억제와 절차 신뢰 강화로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나, 재기소 기회 축소로 불확실성도 남길 수 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고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로 무효가 된 경우 재기소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효인 경우 재기소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재기소 절차의 제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찰 권한 남용 억제와 절차 신뢰 강화로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나, 재기소 기회 축소로 불확실성도 남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