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적용범위확대#노동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현재와 달리 법 전체 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미적용 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여지가 있지만 예외 남용과 행정 불확실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현재와 달리 법 전체 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미적용 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여지가 있지만 예외 남용과 행정 불확실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