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담배 금지#청소년 보호#흡연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 제조·판매 회사와 청소년, 흡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담배 제조·판매 회사와 청소년, 흡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향담배 표시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향료 첨가 자체를 금지해요
현재는 가향담배 표시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향료 첨가 자체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향이 좋은 담배는 청소년이 쉽게 중독되고 건강을 해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에요
향이 좋은 담배는 청소년이 쉽게 중독되고 건강을 해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에요
⚠️
우려할 점은?
담배 회사의 매출 감소, 불법 가향담배 유통, 규제 실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담배 회사의 매출 감소, 불법 가향담배 유통, 규제 실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