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금지#청소년흡연예방#국민건강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담배 가향물질 첨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는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고 물질 사용 불가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개선과 청소년 흡연 유인 감소가 기대되나 제조업계 비용 증가와 규제 충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고 물질 사용 불가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개선과 청소년 흡연 유인 감소가 기대되나 제조업계 비용 증가와 규제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