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지원#예비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방위협의회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급 행정구역의 방위협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우선 지원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 협력 강화와 예비군 육성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급 행정구역의 방위협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우선 지원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 협력 강화와 예비군 육성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