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양여#국유재산#공유재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학혁명 기념공원의 관리 통합을 위한 무상양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모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변경하고 재단이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념사업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 더 나은 일원화로 지속적 관리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나 관리 책임의 모호성이 남을 수 있다.
동학혁명 기념공원의 관리 통합을 위한 무상양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모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변경하고 재단이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념사업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 더 나은 일원화로 지속적 관리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나 관리 책임의 모호성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