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리#표시제도#슈링크플레이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포장에 변경 전후를 3개월 이상 표시해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장에 용량·성분 변경 전후를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의사결정 돕고 슈링크플레이션 억제와 가격 경쟁 촉진이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장에 용량·성분 변경 전후를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의사결정 돕고 슈링크플레이션 억제와 가격 경쟁 촉진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