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김위상|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보급#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상과 성능평가를 확장하고 부정 평가 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차와 수소건설기계 포함 확대, 부정 평가 시 매출액 5% 과징금(상한 10억원), 수소충전소 의제 유효기간 삭제, 벌금을 과태료로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조금의 공정성↑로 보급·인프라 확산이 가속되고 시민의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상과 성능평가를 확장하고 부정 평가 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차와 수소건설기계 포함 확대, 부정 평가 시 매출액 5% 과징금(상한 10억원), 수소충전소 의제 유효기간 삭제, 벌금을 과태료로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조금의 공정성↑로 보급·인프라 확산이 가속되고 시민의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