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부처 협력#고용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노인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해서 지원돼요.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해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두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하면서 노인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두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하면서 노인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고, 실제 효율성 개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고, 실제 효율성 개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