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식품·의약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이력관리#식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축산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거짓 이력번호 표시 처벌이 500만원 벌금에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으로 강화돼요
거짓 이력번호 표시 처벌이 500만원 벌금에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품질 축산물로 속지 않도록 안전한 음식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저품질 축산물로 속지 않도록 안전한 음식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9